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최 기자,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은 서로 악연인가요? 사사건건 부딪치는데, 오늘도 양쪽이 충돌했죠? <br><br>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청법,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하위 법이죠, <br> <br>시행령 개정을 두고 양측이 격돌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에서는 험악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. <br><br>"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"거나, "소통령의 기고만장한 폭주", "정쟁 유발자 한동훈"이라며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<br> <br>한동훈 장관은 자신 명의의 추가 설명자료까지 내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. <br><br>"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률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. 왜 깡패수사 하지 말아야 하느냐"며 맞섰습니다.<br><br>Q. 아직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, 민주당과 한 장관은 대체 몇 번째 맞붙는 겁니까? <br><br>5월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번 이상 맞붙었습니다. <br><br>[최강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5월)] <br>"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. 지금." <br> <br>[한동훈/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(지난 5월)] <br>"한국쓰리엠 같습니다. 한국쓰리엠.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순 없죠." <br><br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)] <br>"대검검사급, 고검검사급,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해 버렸습니다. 이런 전례가 있어요?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)] <br>"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[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)] <br>"아니, 의뢰받은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.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…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)] <br>"그러면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?" <br><br>Q. 앞서 리포트를 보면, 민주당이 아예 시행령 개정도 국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, 이게 얼마 전에도 검토했었는데, 그 때도 한동훈 장관 때문이었잖아요? <br><br>지난 5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민주당과 충돌했는데요. <br> <br>그러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'시행령 통제법'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, 당시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입법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킬 때 한 장관이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나요?(유튜브: 김**) <br><br>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. <br><br>당시 일부 강성 의원들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검찰이 다룰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한 문구를 부패범죄, 경제범죄 '중'에서 '등'으로 바꾼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.<br> <br>주로 '중'은 한정적인 의미, '등'은 확대되는 의미로 쓰이다보니 시행령을 통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. <br> <br>실제 이 문구 하나를 수정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는 하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네요? <br><br>네, '등'을 다시 '중'으로 바꾸려면 법사위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시행령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하려면 운영위원회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. <br> <br>설령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시행되지 못합니다. <br><br>Q. 최 기자가 보기에는 민주당, 한 장관 누구 말이 맞나요? <br><br>누구 말이 맞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> <br>"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"는 한 장관의 말도 일리가 있고요. <br> <br>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"법을 만들 때 약간의 유연성을 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라고 만든 게 아니"라는 주장도 일견 타당합니다. <br> <br>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정교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.
